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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 화물 라레도

페나디스메르, 보험사의 ’정당한 주의“ 면책 조항에 대한 대법원 결정 환영

Fenadismer, 보험사의 ’적절한 감시“ 면책 조항에 대한 대법원 결정 환영

이 기사는 보험사가 화물 보험에서 도난 보장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했던 논란의 여지가 있는 "정당한 주의" 조항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을 밝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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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 02, 2026